감사원, 안양시 '154kV 지중화 송전선로' 조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안양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천 볼트 고압선 매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안양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 절차를 통해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내린 결정입니다. 감사원의 결정은 요청을 한 시민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

감사원은 지중화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31일 지하선 구간 구분, 철도보호구역 내 도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의 적법성 등을 질의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에는 안양시민 3,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만약 해당 지중화 구간이 규정상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로 분류된다면 안양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는 송전선로로 판단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지만 주민들은 배전선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압 지중화 선로와 논란

배전선로일 경우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개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굴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구간 내에는 3년 이내에 굴착 공사가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고압 지중화 선로는 서안양변전소(박달동)에서 안양여고와 안일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와 달안초등학교를 거쳐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까지 약 7㎞에 달합니다.

 

올해 중순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안양시가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사 중지를 통보해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양시청 앞 시위 모습입니다.

고압 송전선로 반대 집회하는 시민들

안양고압반대시민모임은 전자파 유해성 우려와 주택가 지표면 아래, 학교 인근 선로 매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시공업체가 심의-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안양시 관련 부서가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며 감사원에 공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인근에 고압선이 매설된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감사를 요청한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족감을 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아 안양 특고압반대 시민모임 대표는 30일 "우리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정확하고 꼼꼼한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고압선로 지중화공사 반대를 위한 안양시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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